[공인중개사 2차, 세법] 조세 총론, 취득세

안녕하세요. 게으른도시농부입니다.

오늘의 세법에서 가장 기초인 조세의 정의와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조세의 정의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국민으로부터 걷어 들이는 세금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 자치 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조세의 분류

크게 취득, 보유, 처분 단계로 구분해서 징수되는 세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분류	취득	보유	처분
국세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지방세	취득세+부가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부가세(지방교육세)	재산세+부가세(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여기서 체크해야 할 부분은 부가세인데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재산세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해당됩니다.

 

■ 징수방법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한 세목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세목	물납요건	분할납부 요건
취득세, 등록면허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X	X
종합부동산세	X	250만원 초과
양도소득세	X	1천만원 초과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천만원 초과	5백만원 초과

 

■ 납세의무 성립 시기

세목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목	성립시기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과세기준일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등기 또는 등록하는 떄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납부 미사 유별 제척 기관 소멸시효도 한 번 체크해 두세요.

구분	일반조세	상속세, 증여세
부정행위	10년	15년
신고기한 미준수	7년	10년
기타	5년	10년

 

■ 조세의 우선순위

여러 가지 경우의 조세 징수 시에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1. 납세 담보된 조세

2.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

3. 교부 청구된 조세

 

■ 면세점 및 소액징수 면제

세목에 따라서 일정 기준 이하의 금액일 때는 징수를 면제해 주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이면 부과 X, 재산세는 세액이 2천 원 미만이면 X

 

 

자, 그럼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취득세

지방세로써 부동산, 준부동산, 회원권을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만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주식, 용익물권, 등기된 임차권, 특허권, 영업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크게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으로 분류하는데 승계는 다시 유상, 무상(상속, 증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차량, 항공기, 선박은 승계취득에 한하여 과세됩니다. 

분류별 취득세율을 이해 쉽게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승계취득	유상		4%, 농지 3%
	무상	상속	2.8%, 농지 2.3%
		증여	3.5%, 비영리 2.8%
원시취득	2.8%

 

■ 납세의무자

1. 소유자 또는 양수인

2.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하더라도 취득자가 납세의무자

3.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등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납세의무를 가짐

4. 상속의 경우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에 대한 납세의무를 가짐

5.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봄

 

지금까지 조세의 개념과 취득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해 보았습니다. 세법은 타과목에 비해 법개정으로 인한 내용 변경이 잦은 과목이니 이점 주의하셔서 공부학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