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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3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5.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국토교통부(장관 : 노형욱)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0월 14일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복지부)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되었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20년 국정감사 지.. 2021. 10. 15.
이달 25일부터 2차 사전청약 접수 … 3기 신도시, 성남신촌ㆍ낙생ㆍ복정2 등 관심지역에 '1만호 물량' 쏟아진다. - 오는 15일부터 공공분양 2차 사전청약 접수 공고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7월 1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이어 10월 15(금)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 1백호 규모의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지난 7월 많은 관심 속에 인천계양 등 4,333호 첫 공급 이후 두 번째로 공급하는 것이다.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2021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추진계획 연말까지 2만 8천호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달 1만 1백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만 3천 6백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10월에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2021. 10. 14.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저렴한 전세대출 이용 가능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덜어진 전망입니다. '기숙사'는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는데 국토교통부는 HUG,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0월부터 우리, 기업, 신한은행에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2021.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