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공공재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 비배제성의 특성이 있으나 비내구성은 아니다. 반드시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실패의 원인 불완전한경쟁(독과점)의 존재, 규모의 경제, 외부효과의 존재,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확실성 재화의 동질성은 실패원인이 아니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 표준지 :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매년 5월31일 결정 공시..
2021. 10. 11.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지분금융, 부채금율 지분금융 : 부동산신디케이트, 조인트벤처, 부동산투자회사, 공모에 의한 증자 부채금융 : 신탁증서금융, 주택상환사채, 저당금융, 자산유동화증권,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자산담보부기업어음, 프로젝트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부동산개발사업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의 발행을 통해서도 가능 유동화자산의 양도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 유동화전문회사의 형태는 유한회사 자산유동화 대상이 되는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기초로 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 사채, 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 아니라 유동화증권이다.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
2021.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