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34 2024년 제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원서접수, 1차 시험접수, 2차 시험접수 2024년 제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정구분기간1차 접수2024.08.05.(월) ~ 2024.08.09.(금)1차 시험2024.10.26.(토)1차 합격자 발표2024.11.27.(수)2차 접수2024.08.05.(월) ~ 2024.08.09.(금)2차 시험2024.10.26..(토)2차 합격자 발표2024.11.27.(수) ~ 2025.01.25.(토) 2024. 7. 27. [공인중개사, 민법] 권리변동의 일반 / 교환계약 권리변동의 모습 저당권의 설정은 설정적승계에 해당한다.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교환계약의 효력 보충금 미지급의 경우에 보통의 이행지체와 마찬가지로 교환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021. 10. 14. [공인중개사,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건의 명의신탁도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예시1) 甲은 배우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한 경우 乙이 丙에게 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취득 甲은 소유권에 의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가능하다.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乙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乙이 丙에게 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2021. 10. 14. [공인중개사, 민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상의 등기원인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실행통지 청산금의 평가액 통지 당시 담보목적 부동산의 평가액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담보목적 부동산이 둘 이상의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소멸 시키려는 채권 후순위 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예시) 乙은 甲에게 돈을 빌리고 자신의 건물에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한 경우 甲은 乙로부터.. 2021. 10. 14. 이전 1 2 3 4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