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풍 불기 시작하는 부동산시장~~

 

주택공급 확대 재건축 규제완화…국토부,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

 

25일 오후에 국토부의 인수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정권교체의 큰 단초가 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들의 관심이 큰만큼 많은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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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골자야,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규제완인데....

벌써부터 서울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완화로 미세하게나마 상승기류를 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1기 신도시인 분당도 집값을 또 한 번 들어올릴 수 있는 좋은 소스인만큼 입주민들 중심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기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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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현 정부는 부동산시계의 건전지를 뺴버리는 형식으로 억지로 틀어막았던 시장이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시그널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당선인 조차 비정상적인 규제방식을 꺠려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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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시장개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공정하게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기려는 마음으로 자본주의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이해못할 과잉규제는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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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듯이 전세계는 블록체인처럼 셀 수 없을만큼 많은 연결고리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견고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이말인 즉, 부동산시장을 억지로 누르고 있음으로 얻은 이득도 반드시 있겠지만 그로인한 관련 산업 피해와 발전속도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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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미 지난 5년을 정부가 28번 시행착오하는 것을 보면서 지냈기에 그에 대한 피로도도 극에 달했고 그 당시 쏟아졌던 온갖 정책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 싶을만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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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시도해 보았는데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아서 고심끝에 시계를 멈춰버렸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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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상대로 이기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러기에는 시대가 너무나 스마트해졌습니다. 아마 차기정부도 이점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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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여소야대 형국인 차기정부에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법개정 보다는 좀 더 손쉬운 시행령 개정을 손보는 형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용적률, 안전진단을 지금보다 완화해서 재건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식입니다. 거기에 차세대 교통수단인 GTX를 확대를 통해 광역교통망을 넒히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기다려봐야겠지만 주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민족인만큼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