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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부터 시행하는 '전월세 신고제' 안녕하세요. 게으른도시농부입니다. 오늘은 다음 달 6월1일 부터 시행예정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신고의무는 있어도 전세, 월세 같은 임대차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를 목적으로 주민센터에 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받고 전입신고 하는것이 전부이었습니다. 저도 15년 전에 전세계약서 들고 확정일자 받은 기억이 있는데 특별한 절차 같은 거 없이 도장 하나 찍어주고 담당공무원은 어딘가에 기록하는 것이 전부이었습니다. 1분도 안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도 오래전 일이라 지금도 이런 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전월세 계약도 일정 요건과 절차를 갖춰서 6월1일 부터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 최대 100.. 2021. 5. 24.
[공인중개사 2차, 세법] 조세 총론, 취득세 안녕하세요. 게으른도시농부입니다. 오늘의 세법에서 가장 기초인 조세의 정의와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조세의 정의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국민으로부터 걷어 들이는 세금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 자치 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조세의 분류 크게 취득, 보유, 처분 단계로 구분해서 징수되는 세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분류 취득 보유 처분 국세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지방세 취득세+부가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부가세(지방교육세) 재산세+부가세(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여기서 체크해야 할 부분은 부가세인데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 2021. 5. 23.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급, 지원) 요양시설, 방문 보호 간호 목욕, 복지용구, 가족요양비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진환, 파킨스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신청장소 및 방법 1.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2.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 앱(외국인은 불가능) 3.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종류 ■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 2021. 5. 17.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아파트, 오피스텔 청약]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분양정보, 모집공고, 분양가 동탄역 대방 디에트르 청약접수가 끝나기 무섭게 테크노밸리에 또 하나의 분양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총 380세대, 오피스텔 총 132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동탄이 요즘 워낙 핫해서 여기도 어떤 결과가 나올 지 궁금합니다. 5월24일.(월)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시작으로 청약이 진행됩니다. 여기도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진행하니 헛걸음하지 마세요. 막 올라온 따끈따끈한 분양가입니다. 입지는 테크노밸리 이라서 동탄역과의 접근성은 매우 좋아 보입니다. 아파트 3동에 오피스텔 1동으로 단지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청약예치금 입니다. 자세한 분양일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일정 감안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1. 5. 14.
[창업자금지원]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모집 생계형 창업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계안정, 자활의지 제고, 경제활동 극대화 ■ 사업대상 1. 여성가장 여부 - 여성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부양가족만 인정하며, 1인 가구는 신청 불가 * 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 제출 시 인정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등은 가산점 부여 - 부양가족 인정조건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5세 이상(1957. 12. 31. 이전 출생)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태아포함), 제매가 25세 미만(1997. 1. 1. 이후 출생) - 부양가족 예외 인정조건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제매 중 25세 이상과 65세 미만인.. 2021. 5. 13.
[창업지원] 경기 2021년 5월 경기행복샵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수수료 할인 신규입점 모집 공고 경기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 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철의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쇼핑몰 플랫폼을 활용하여 경기도 우수제품 온라인 홍보를 위한 '경기행복샵'기획전관의 운영 및 입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분야 및 대상 - 경기도내 사업자로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쇼핑몰을 현재 운영중인 중·소상공인 기업 - 경기도내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기업 생산 제품 (제품을 직접 개발, 제조 또는 OEM 생산기업) - 경기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화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생산품 ■ 지원조건 및 내용 1. 지원기간 : 경기행복샵 신규 입점 선정일로 부터 최대 3년 지원 2. 지원내용 - 경기도내 경기행복샵 입점기업 매출연동 네이버 스마트스토.. 2021.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