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부동산개발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재건축사업 : 정비기간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부동산개발산업

• 담보신탁 :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상품
• 부동산관리신탁 : 위탁자가 수탁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을 수탁에게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를 하고 나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 인수한 부동산을 관리(보존, 개량, 임대)하고 발생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

 

민간의 부동산개발방식

• 사업위탁(수탁)방식 :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맡기고 개발업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
• 신탁개발방식 : 토지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자금조달, 건축시공, 사업시행을 하고 수익을 토지소유자에게 배당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