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권리변동의 일반 / 교환계약

권리변동의 모습

• 저당권의 설정은 설정적승계에 해당한다.
•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교환계약의 효력

• 보충금 미지급의 경우에 보통의 이행지체와 마찬가지로 교환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